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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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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광장
1
양헌
1
민심
1
정인
1
로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 5. 20. 선고 2020노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: 조세범처벌법위반)ㆍ조세범처벌법위반] 확정[각공2021하,53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4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8도168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배임수재][공2020하,129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
  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8년
7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도2142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［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,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］·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［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 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］ 횡령
 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8. 부산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노141 판결
  [배임수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{피고인1·3·4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}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
  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9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도162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·모욕·위증교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
 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0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도933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
 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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